앤이의 하루 일기와 정보 이야기

한미 자유무역협정 (FTA) 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관세를 철폐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.  2012 년 발효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, 많은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졌습니다 .  그러나 최근 들어 한미 FTA 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‘ 관세 폭탄 ’ 을 맞는 일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.  특히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무역 분쟁은 한미 관계에 큰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. FTA 인데 왜 관세 폭탄을 맞나 ? 일반적으로 FTA 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.  그런데 어떻게 FTA 체결국인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25% 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일까요 ? 그 이유는 바로 ‘ 비관세 장벽 ’ 때문입니다 . 미국 측은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.  법적 · 제도적으로 수입차에 불리한 규제들이 많아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.  예를 들어 , 배출가스 기준 , 안전검사 조건 , 통신망 연동 등 다양한 규제들이 외국 자동차 제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,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“ 미국 자동차가 진출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 ” 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.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‘ 미국 우선주의 (America First)’ 를 앞세운 강경한 무역 정책이 시행되며 ,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철강 ,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고율의 관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.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62 년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.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산 자동차에도 최대 25% 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....